[한반도 브리핑] 푸틴, 北 '셀프 핵우산국'…한중, 남중국해 신경전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국제, 외교·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남북, 한러, 한중 관계 모두 험난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,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정보당국이, 보고서에서,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푸틴 대통령은, 북한이 이미 자체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천명했습니다.<br /><br />러시아가 한국 국적,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해,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나빠진 양국 관계를 반영한, 일종의 인질 외교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가,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, 항행의 자유 보장 중요성을,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중국은, 분위기에 휩쓸려 떠들지 말고, 한국과 관련된 일에나 신경 쓰라고,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 정보당국의 북핵 평가 등을 담은 안보 위협 보고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가정보국이라고, CIA와 FBI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여기서 40쪽 짜리 보고서를 냈는데, 주로 중국, 러시아, 북한, 이란의 안보 위협에 대한 겁니다.<br /><br />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협상 의지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면서, 특히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노린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전 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, 역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가 강조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실제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이미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자신이 5선에 도전하는 대선이 시작됐죠.<br /><br />땅이 워낙 넓어서 사흘간 실시되는데요.<br /><br />이를 앞두고 관영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가 핵우산을 씌워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, 기자의 질문이 좀 이상했는데요.<br /><br />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시 북한군에 도움을 요청하고, 그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하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겠는가를 물어봐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.<br /><br />질문을 사전에 조율하고, 답변도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 같긴 한데요.<br /><br />어찌 됐건,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공개 언급이 부각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많은 분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실 거 같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단, 기술적으로, 또 군사적으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섯 번이나 핵실험을 했으니까요.<br /><br />하지만, 정치. 외교적으로는 아닙니다.<br /><br />아시듯이,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공식 핵보유국은 다섯 개 나라뿐입니다.<br /><br />미국, 중국, 러시아, 영국, 프랑스.<br /><br />NPT라는 핵확산금지조약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, 이 NPT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NPT 조약이 1968년 발효됐습니다.<br /><br />그 전에 핵실험을 한 나라까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후,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고, 미국 주도의 제재를 받았지만, 나중에 제재가 해제되면서 정치. 외교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핵실험을 안 한 이스라엘은 좀 다른 케이스고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나라들은 좀 특수한 사례여서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죠.<br /><br />지정학적인 상황과 당시 복잡한 국제 정치 속에서 혜택을 본 셈인데요.<br /><br />예를 들어, 인도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필요하고,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, 또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이 필요하니 미국이 슬쩍 핵보유국 지위를 준 겁니다.<br /><br />정확히는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. 더 이상.<br /><br />어쨌든, 북한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되고 싶은 건데요.<br /><br />될 수 있을지,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, 만약 그리되면, 공식적으로 제재 면제가 돼, 국제법상 일종의 사면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.<br /><br />현재는 미국과 대화를 해도 비핵화 문제에서 걸려서 넘어가질 못합니다.<br /><br />여러 제재를 위반하는 불량 국가 오명도 벗지 못하고 있죠.<br /><br />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, 미국과 상호 군비통제 협상을 할 수도 있고, 수교 협상도 하고, 더 나아가서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협력도 가능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정은이 그토록 원한다는 일종의 정상 국가를 향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뒷배를 봐주고, 국제 여론 형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이 여섯 번 핵실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모두 안보리 제재에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7차 핵실험을 하면, 중국은 몰라도 러시아는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핵실험을 해도 처벌 없이 지나가고, 북핵 피로감은 커지고, 미국은 골치가 아플 거고, 이러다 시나브로 상황이 바뀌길 기대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미국 조야에서 그냥 핵 보유를 용인해주고, 북한이 핵무기를 이란이나 테러단체에 넘기는 걸 막는 데 집중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억제의 초점이 핵능력 고도화를 막는 데서 핵무기 사용 방지로 전환됐다고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와중에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옥살이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자와 북한 벌목공을 돕던 한국인 선교사죠.<br /><br />올해 초 간첩 행위 혐의로 러시아 연방 보안국에 체포돼, 현재 모스크바 감옥에 있습니다.<br /><br />러시아 국가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라는데요.<br /><br />구체적인건 알려지지 않았고요.<br /><br />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.<br /><br />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체포돼 수감된 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게 이례적인 사건인 데다, 최근 북러, 한러 관계를 볼 때 시점도 상당히 미묘한데요.<br /><br />그 배경이 뭘까요...
